예천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흥호)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가족을 동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등의 과도한 주민접촉활동 등으로 조기 선거과열양상이 우려됨에 따라 집중 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각종행사 찬조행위 및 금품.음식물제공행위, 지지선전등 사전선거운동행위, 정당공천과 관련한 입당대가 및 약속행위, 여론조사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입후보예정자에게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단속방침을 전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역선거문화의 전환의 기점으로 보고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와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신고.제보(전화 1588-3939)를 당부하였다.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예시
○주민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고유축제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
 ○ 입당원서 제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교회.성당.사찰 등에 특별헌금 등의 명목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헌금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가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예시

○ 주민 여론수렴 등을 빌미로 각종 행사장 등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찾아다니며 자신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특정단체 소속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전화(문자메세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인사명목의 선전행위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예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