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서비스산업 연구포럼 창립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을 창립하고,  27일 국회에서 연구포럼 창립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정체된 채 약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취약 분야에 대해 정부 부처의 정책과 산업계의 의견을 함께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립취지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대신해서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서비스산업의 발전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면서, “서비스산업은 성장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국회에서 연구포럼이 창립되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의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포럼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의 회원인 정몽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 창출 중요성을 주로 이야기 하는데,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룩할 산업이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박병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세계최강 제조업을 건설한 성공 전략을 적용하면 서비스산업도 첨단 제조업을 따라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연구부장과 김현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연구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기인한다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로 경쟁제한적 지식기반서비스와 과당경쟁적 노동집약서비스의 이중구조, 서민층 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으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인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성장의 제약, 서비스산업의 기업화 및 대형화를 위한 자본유입의 애로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서비스업종의 진입장벽 완화,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략 추진 및 이들을 흡수할 성장업종 육성,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해법은 알지만 실행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주요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서비스 중심국가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 하나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경제 패러다임에서 서비스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몽준, 이주영, 김영주, 윤명희, 홍의락, 이종훈, 김춘진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서비스산업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 연구포럼은 오늘 창립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