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민생정치연구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히고, “국민행복기금이 취지대로 집행이 잘 되어서 서민들이 가계부채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마중물에 힘입어 서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면서 100%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윤영 서민금융본부장이 “국민행복기금 운영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하였다. 이어 이한성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경대수 국회의원,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김병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계수지가 열악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회복대책, 소득향상대책, 서민금융대책의 3각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특히 소득향상대책이 없는 국민행복기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윤영 서민금융본부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강길부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장윤석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심재철,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정의화, 정갑윤, 원유철, 정희수, 김광림, 김장실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경제·문화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소외계층군의 발굴 및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책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민생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