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천 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207억 원(10.2%)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이 전년 대비 931억 원 증액(39.6%)된 3천 341억 원이 편성․제출되어 민생경제 분야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의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센터나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시 기관․단체별 인건비 편성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등 일부 일자리사업들은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가 특정 시군에만 치우치는 사업들은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군단위 농어촌버스터미널은 적자가 심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는 4050세대 구직인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구직대상자 현황파악과 더불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은 매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탁사업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신규 사업들을 보면 유사 중복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산업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과 항공기 인테리어산업 육성 등 경북도와 영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전략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말하며,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경북 북부권에는 경북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40% 정도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비지원 성과에 대한 검토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을 포함한 전 실국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91억 1천 4백만 원, 특별회계 6천만 원을 각각 감액한 1조 2천 977억 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