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최근 불법유통, 공급량 부족 등 보급구조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예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고, 여야 국회의원과 강우현 한농연 회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업용 면세유류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한성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업용 면세유가 최근 잇따라 부정유통 사례가 보고되고, 유가상승.에너지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보급구조 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사회를 맡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부원장이 좌장으로 토론 진행을 했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승제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율 과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남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강창용 기획조정실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범래 단장(농협중앙회 유류사업단), 강창호 부장(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정부와 학계 등 다양한 입장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문경.예천 지역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져,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톤 화물차에 대해서도 면세유 혜택이 필요하다. 농지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농기계 기종만으로 면세유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면세유 구입 한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통장잔고가 없으면 면세유 구입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정부부처에서는 농업인들의 지적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이 모두 끝난 뒤 이한성 의원은 “최근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농업인들이 받는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면세유 부정유통은 엄중 처벌하되 현재 한시적 제도인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상시화하고, 전기를 이용한 농기계 등 우리 농산업을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농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