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예천,한나라당) 도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강력히 촉구

이현준(예천,한나라당) 도의원은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6.29) 5분 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봄철은 공급부족으로 쌀값이 뛰는 시기지만 지난해의 유례없는 대풍으로 쌀 공급량증가, 쌀 소비감소, 경기침체 등 3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재고는 늘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어 농심은 계속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전국 벼 재고 현황은 117만8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만톤이 늘어났으며 경북도 도 13만5천톤으로 전년대비 58.8%나 늘어난 상황이나, 이에 반해 쌀값은 80㎏기준 15만4,234원으로 전년대비 4%이고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한 바, 첫째, 공공비축미의 매입을 확대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8만7천톤을 수매하였으나 올해는 그 이상을 수매하여 농가의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이며,둘째, 농협 쌀 재고량의 20%이상을 정부가 조속히 시가 매입하여 일정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조치 하는 한편, 보유양곡 방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산물 벼 건조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실제 10개 시.군만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13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RPC의 경영악화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비를 지원할 시 RPC의 경영비도 경감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은 물론, 상기 3가지 정책대안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