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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천안함 사고, 재발 방지대책 철저히 세워야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04-08 07:41:30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난대비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끊이지 않는 흉악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천안함 침몰 후 우리 군의 상황보고, 구조작전, 선체수색, 실종자 구조 등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해난구조매뉴얼을 예로 들며 우리 군도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인 구조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위난구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군이 문호를 열고 민간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군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가상훈련을 생활화하고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수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 것과 같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이미 국회에서 전방위적인 법률 제.개정 작업이 진행된 바, 정부에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이웃주민에 대한 통지, 성범죄자의 신속한 추적과 검거, 수사와 집행의 강화를 위한 대책, 성범죄의 교화와 치료감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치료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성범죄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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